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66		제출연월일	2017. 10. 20.
			제 출 자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복 지 환 경 국 장

1. 제안사유

○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건강한 성문화 조성을 위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에 신속 대응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있는 성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주요내용

○ 시설현황

▸시 설 명 :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위    치 : 익산시 동서로 476-21(어양동) 익산시청소년수련관2층

▸규    모 : 건축면적3,624.45㎡ 중 협약면적 428.74 ㎡

▸주요시설 : 체험교육장, 세미나실, 사무실, 동아리실 등

▸종사자수 : 5명(센터장 1, 팀장 1, 팀원 3)

▸위탁경비 : 2017년/147백만원(국50%, 도15%, 시35%)

▸위탁기간 : 2018. 01. 01. ~ 2020. 12. 31.

▸2016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 결산현황

항목	예산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국비(50%)	지방비(50%)		보조금	지방비
				도비(15%)	시비(35%)
계	150,740,000	150,740,000	75,370,000	22,611,000	52,759,000	0	0
인건비	112,770,840	112,770,840	56,385,420	16,915,626	39,469,794	0	0
운영비	37,969,160	37,969,160	18,984,580	5,695,374	13,289,206	0	0

○ 위탁사무

▸청소년 성교육 및 성범죄 교육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건전한 청소년문화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연수 및 상담에 관한사항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성보호 교육 관련 단체·기관의 허브역할 수행

▸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그 밖의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4. 그간 위탁현황

○ 제1차 민간위탁 : 2009. 08. 26 ~ 2011. 12. 31(2년4개월)

○ 제2차 민간위탁 : 2012. 01. 01 ~ 2014. 12. 31(3년)

○ 제3차 민간위탁 : 2015. 01. 01 ~ 2017. 12. 31(3년)

5. 민간위탁시 장․단점

【장점】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공익성․기업성의 조화로운 운영으로 공공서비스 향상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의 내실화 제고

【단점】

▸운영상 투명성 결여

6.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2017. 11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7. 11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2017. 11

○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17. 12

○ 민간위탁 운영  ------------------------------  2018. 01

7. 참고자료

○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계획 1부

○ 관련법령 1부

-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

2017년 민간위탁 운영계획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현    황

시 설 명 :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소 재 지 : 익산시 동서로 476-21(어양동 54-6) 익산시청소년수련관 2층

규    모 : 협약면적 428.74㎡(건축면적 3,624.45㎡)

주요시설 : 체험교육장, 세미나실, 사무실, 동아리방 등

종사자수 : 5명(센터장 1, 팀장 1, 팀원 3)

위탁경비 : 2017년/147백만원(국 50%, 도15%, 시35%)

개 관 일 : 2009. 8. 29.

운영단체 : 익산성폭력상담소(소장 도성희)

위탁근거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 운영)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 운영의 위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등)제2항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민간위탁 대상사무

청소년 성교육 및 성범죄 교육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건전한 청소년성문화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성보호 교육 관련 단체·기관의 허브역할 수행

그 밖의 아동청소년 성보호 및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업

그간 운영 현황

제1차 민간위탁 : 2009. 8. 26 〜 2011. 12. 31(2년4개월)

제2차 민간위탁 : 2012. 1.  1 〜 2014. 12. 31(3년)

제3차 민간위탁 : 2015. 1.  1 〜 2017. 12. 31(3년)

2018년 위탁운영 계획

위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3년)

위탁방법 : 공개모집

추진일정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 2017. 10월 중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 2017. 11. 13 ~ 11. 20

위탁운영자 신청 접수 ------------------------------ 2017. 11. 21 ~ 11. 22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17. 12. 05

위ㆍ수탁 협약체결 ----------------------------------- 2017. 12월 중

세부추진계획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기    간 : 2017. 11. 13(월) 〜 11. 20(월) (8일간)

신청자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 · 운영하는 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수련관,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 ·운영하는 단체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최근 3년이상 청소년 육성,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로서 최근 3년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

신청접수

기  간 : 2017. 11. 21(화) 〜 11. 23(목) 18:00까지(3일간)

장  소 : 익산시청 복지청소년과

방  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

▸익산시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신청서

▸법인(단체) 현황(소개서)

▸위탁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최근 3년 청소년 관련사업 운영실적

▸신청법인(단체) 및 종사자의 최근 3년 청소년 관련 수상실적

▸운영대표 및 종사자의 이력서와 청소년관련 자격증 사본

▸법인(단체) 재산내역 및 재산평가자료, 수익조서

▸이사회 및 단체 운영위원회 회의록(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 운영에 관련한 결의 내용)

▸연도별(2017〜2020년) 자부담확약서 및 재원 확보방안

▸법인·단체 인감증명서(대표자 사용인감계) 및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및 정관 등

▸기타 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등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일  시 : 2017. 12. 5(화), 14:00

장  소 : 시청 2층 회의실

위  원 :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원장 포함 6〜9인 구성

방  법 : 평가심사표에 의한 심사

내  용 : 수탁자의 사업추진 의지와 재정능력, 수탁단체의 공신력,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 운영프로그램의 참신성 및 아동·청소년참여 적정성,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등 운영적격자 심사

위ㆍ수탁 협약체결

일  시 : 2017. 12. 12(화) 15:00

장  소 : 시청 복지청소년과 사무실

방  법 : 공증에 따른 협약체결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법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탁관련 사항,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2.02.29>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1(재계약)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 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영평가 위원회의 정기평가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신설 2012.02.29>

□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①「익산시 사무의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5.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무의 처리 주관부서(이하“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지원과장과 협의한 후 제출한다.<개정 2012.05.29>

③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시설(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익산시 시설(사무)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관부서는 익산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6조(위탁기간) ①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2.05.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12조의1에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05.29>

제6조의2(정기평가) ① 시장은 위탁 사무 중 일부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한 사업별 평가기준 및 지표를 정하고, 정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2.05.29〕